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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0호)

  민주노총, 단식농성 돌입

  대통령이 책임져라

  ... 의, 14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검찰 공안탄압 공작의 최고 책임자도 대통령이며 문제해결의 당사자도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검찰의 공작수사로 발생한 노조탄압 진상규명과 관련자 구속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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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노동자, 석방, 파업, 진상규명, 광화문, 조직, 노조탄압,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8호)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일 오후2시 국회 사무처 청원과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예우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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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범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 "대통령은 내란죄의 경우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재직중이거나 재직 이후를 막론하고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소시효문제에 대해서도 전두환, 노태우씨 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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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300호)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 내 인권단체는 2일 11시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첫 연대집회를 가지고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국제화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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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집회, 대통령, 양심, 경찰, 민주주의, 보편성, 민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 명 등 한국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1천 4백명의 서명을 받아 27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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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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