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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일 오후2시 국회 사무처 청원과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예우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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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범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 "대통령은 내란죄의 경우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재직중이거나 재직 이후를 막론하고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소시효문제에 대해서도 전두환, 노태우씨 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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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300호)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 내 인권단체는 2일 11시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첫 연대집회를 가지고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국제화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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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집회, 대통령, 양심, 경찰, 민주주의, 보편성, 민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 명 등 한국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1천 4백명의 서명을 받아 27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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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호)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책, 재취업 대책문제는 병들고 굶어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3.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원진레이온 법정관리인인 산업은행 쪽이 직업병 대책, 재취업 대책의 요구를 묵살하고 파산조치를 강행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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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생명, 청와대, 시대, 정부, 교섭,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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