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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21일 항소심 끝나,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김삼석 재판에 관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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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군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이나 「말」지도 목적 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으로 보고 있어, 소위 '문민정부'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공안검찰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차 공판에서 김은주 씨의 방어권을 위하여 배인오 씨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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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고문, 안기부,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불법적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1.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문제점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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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호)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 93년 11월 24(수) 14:00-16;30 장소 : 여성 백인회관 주최 :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인사말 -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토론 진행 : 제정구(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 강수림(민주당, 인권 위원장) 조용환(민변, 변호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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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황석영 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

  ... 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민련 해외본부가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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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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