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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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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이적표현물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위 자료집과 표현물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어서 법 적용의 형평성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피고측 조영선 변호사는 "여전히 '빨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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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발족한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이광수 공동집행위원장(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은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 원폭2세들의 건강과 생활 전반에 관한 실태부터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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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치료, 정부, 법정,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빈곤, 피해

•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한총련에 대한 강경 탄압을 주문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사회단체들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더 큰 재앙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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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전쟁, 범죄, 활동가, 안보, 집회, 이야기, 권리, 한반도, 진상,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무기, 평화, 학살,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련장 진입시위 연행학생 석방 요구하며 호송버스 앞에 드러누워 시위하다 연행(8.9)/ 통일연대·민가협 등, 주한 미 대사 공개면담 요구와 공개질의, "맨 몸에 태극기만 두른 학생들이 누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다는 말인가?"(8.9)/ 훈련장 진입시위 대학생·기자 등 13명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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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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