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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날려버린 순간이다. 지난 8월 26일,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는 남편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임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된다. 차 씨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임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도 본인에게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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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 학교, 연습,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 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수 없으며, 이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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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내는 방법이나 아시아위치 등을 이용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보안법> 국보법으로 국제적 캠페인을 벌인다면 다양한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70년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있었다.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리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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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호)

  공판안내

  □28일(화) *정용후, 특가법(뇌물), 서울형사고법 302호, 10시 선고 *김석,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선고 *우승윤, 특가경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7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423호, 2시 속행 *삼양식품 외, 보건범죄단속법,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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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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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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