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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불을 보듯 뻔했다. 만약 서울역사에 너무 많은 노숙인들이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당연히 사전에 노숙인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반대로 단속만을 해대는 상황이다 보니 서울역사에는 노숙인과 공안원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참에 하루에 두 명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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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강제수용, 감옥, 서울시,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발전노조가 역사적인 파업을 선언했다. 그 날부터 5,600여 명의 발전노동자들은 회사와 정부의 전방위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기하급수적 인상과 전력 대란을 낳을 '발전소 매각 저지와 신자유주의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38일간 파업을 벌였다. 발전노동자들은 끝내 요구를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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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주의, 역사, 탄압, 연대, 정부, 손배,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돌을 맞았다. 3일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였음을 인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차원에서 채택되기도 해 4·3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을 실감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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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정부,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명, 행방불명자 4명,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조차도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라곤 88년 11월 26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을 약속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도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피해자들은 국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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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수감자가 민주적인 이상을 갖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데올로기를 비교토론하는 것이 '강제전향'을 구성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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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헌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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