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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일>.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철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 노 · 농 · 빈의 오랜 요구사항들이 올해도 여전히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자료제공 - 민중대회 준비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개선 전담기구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사회복지법 개정 골자는 아래와 같다. -시설문제의 핵심은 시설 설립자 및 그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에 의해 시설이 사유화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제 실시, 고용안정 보장!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빈민탄압 중단, 주거권 및 노점상 합법화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진상규명 특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옥순 정책부장은 “법을 만든 장본인이 법집행에 의지가 없고 이를 강제해야할 사법부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주장한 것도 큰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90년대에 들어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법’을 제정해 3년간 체류한 외국인노동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 영구체류권을 주고, 15년간 체류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주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외국인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일본,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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