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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돌연 참석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대신 ‘국보법 개정논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을 통해 “국보법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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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국가 건설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인권관련정책이 법무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그 취지가 번번이 왜곡,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인권사회 건설을 위해 대통령에게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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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

  문화계, 청소년연령 상향 비판

  ...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청소년 연령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영화진흥법의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영화수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화인회의 등 10개 문화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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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회, 정부, 검열,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11호)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기독교 단체, 성탄절 특사 요청

  ... 고 청원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온 국민들이 현정부가 새 천년에는 과거 구태의연한 인권정책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는 인권정책을 펴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앞두고 국민 대 화합과 과거청산차원에서 1백38명의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 이들이 희망찬 국가건설에 헌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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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높아졌다. 인권위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현실의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홍보,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기구로, 지난해 정부는 인권위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그 역할을 올바로 다 하기 위해서는 위상은 물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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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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