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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혐의로 최정근(50·상업)씨 구속/부산 한진중공업측, 노조원이 파업농성에 적극 참여하거나 가족들이 동조시위에 나설 경우 사원아파트 입주 취소할 방침이라는 공고문 발송해 반발 사/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34·영광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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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른바 '창구단일화'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을 통한 이산가족의 만남은 근 6년동안 겨우 8백22명만 성사된 정도이다. 87년 11월 2일 이후 대만과 중국 사이에 오간 이산가족의 숫자가 7백6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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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

  ... 명서를 1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제출했으며, 정부 종합청사 민원실에 수감자 가족들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6명은 일제식민지 지배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살 던 사람들로 친척방문과 모국유학 등의 목적으로 귀국하게 되었다"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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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민주주의, 고문,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안으로 들어온 진압경찰에 쫓기다 머리 다쳐 오른쪽 마비, 지능 유치원생 수준 상태)씨와 가족들에게 원심깨고 7천6백여만원 지급판결/용인경찰서, 초등학생 자매 성추행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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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피해, 한국, 북한, 피해자, 집, 학교,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 95년 1월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변호사.가족 접견금지, 잠안재우기, 집단구타 등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 인권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에서 비유럽인.인종적 소수자.망명처를 구하는 난민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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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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