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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양승원(21) 이경과 김효길(21) 이경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유가족 가혹행위 흔적 있다며 정확한 진상 요구/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 개정요강소위원회 발족/정부 국무회의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결/대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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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북한, 유가족, 불법,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전쟁치르듯 집회진압

  학생들 통일운동 전개 배경 침묵

  ...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민간통일논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 최루탄을 난사해대는 것이 21세기를 앞둔 우리 경찰의 임무는 아니다”며 “집회의 목적을 떠나서 방어 수단조차 변변치 못한 학생들에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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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탄압,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4백만 천주교 신도 및 양심세력과 함께 모든 힘을 기울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조치는 대선을 앞두고 ‘구여권 끌어안기’ 차원에서 사면권을 악용한 것”이라며 “사면권의 정당성은 악법에 의해 갇힌 양심수를 석방할 때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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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았다. 북한의 두 딸 보고파 김영태 씨는 이보다도 “이제 우리는 70살을 넘어서고 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당당히 걸어가야 할 사람인데, 정부가 비인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송환성사를 위해 힘써주길 부탁했다. 김 씨를 포함한 비전향 장기수 3명은 자신들은 전쟁포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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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장기수, 일자리,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했다는 이유이다. 이에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정양엽, 민가협)은 중부경찰서장의 시위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가 되었던 수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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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헌법, 기본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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