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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19.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촉구(7․25) ● 주요판결 ●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철용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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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5호)

  시설비리 되풀이에 멍드는 장애인

  성폭행·후원금 횡령,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

  ... 적으로 비인가 시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비인가 시설을 양성화시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반복돼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폭력과 병역법위반 등의 전과가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전국의 교회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편지를 쓰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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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2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여성, 집, 국가, 가족,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64호)

  행사와 동정

  ... ․문의: 736-7883(여성노동영화제 담당자) ▣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때: 7월 27일(목)오후 2시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주최: 환경운동연합(02-735-7000) ▣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소파 전면개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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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7

  인권키워드

  서울역, 청소년, 진상규명,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3호)

  "우리 농민 다 죽어…, 앞으로 농사 못 지어"

  ... 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어… 그런데 수입사료 값이 오르면서 가축도 수지가 안 맞고, 개방정책으로 밭작물 값도 떨어지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아?"라며 한숨지었다. 최씨는 또 "살고있는 마을에 도시로 떠나는 가구가 많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요새는 그런 건 없어, 다 늙어서 어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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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26

  인권키워드

  정부, 마을, 지역, 질문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식화된 이 개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예고되며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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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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