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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전국연합｣ 등 6개 노동․사회단체는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원 회의실에서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규대 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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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502호)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규탄

  학살 면죄부 현 정권에도 책임

  ... 수만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각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발언은 5.18특별법이 정기국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5.18 서명교수모임(공동대표 김상곤 등)은 11일 성명을 발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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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역사, 고문,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전면 통합을 요구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의료보장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대다수의 직장의료조합에서는 법정 최고 적립금 수준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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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운동, 조합, 법정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데 전혀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검찰청장이 옷 벗자마자 여당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든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고교후배라든지 이런 현상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법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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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자본,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산재,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8호)

  상명여대 교수 5.18 특별법 성명

  상명여대 강영주(국어교육학과)교수 등 30명은 5일 성명을 발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취소할 것△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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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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