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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벌일 계획이여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관련기사 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3일 안기부측에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했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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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3호)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지방영화제 22일부터 16개 도시 순회상영

  ... 에 흐르는 문제의식이 인본주의임을 알 수 있었다. 나 또한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이후 작은 힘이나마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사회자와 관객들과의 적극적이고 열띤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는 영화 전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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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사전검열, 장기수, 장애인, 할머니,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 (1)인권은 국내외 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국제적 장치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 및 가혹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방지 선언(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79년으로, 한국정부가 가입한 바 있는 고문방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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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문자까지 연행하고, 가면 등 시위용품을 문제삼아 집회를 불허하는 등 현행 집시법을 빙자한 권리 침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허가제로의 개악 방침은 그나마 존재하던 표현의 자유 영역을 더욱 축소, 침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89년 집시법 개정이 법원의 위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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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나는 한국이 민주개혁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태평양지역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은 많은 인권단체들의 감시대상이 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인권을 억압하지 않는 사회로서 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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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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