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노조 조합원들을 구속 또는 재판에 회부했다. 정부는 공 사립학교 교사의 노조활동을 계속 금지하면서, 전교조는 본질적으로 급진적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한다.(중략) 정부기관,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노동쟁의 건수가 몇 년간 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8호)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온 길

  ...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여 거의 외가에서 생활하였다. 할머니가 요시노 국민학교(현재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담임선생이 가정 방문하여 정신대에 나갈 것을 강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할머니(당시 15세, 고등과 1학년)는 44년 6월 여자근로정신대 1기생으로 일본으로 떠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혜원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역사, 위안부, 집, 해방, 법, 노동, 집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이고 적법한 파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들 법률에 대한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번 재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불법, 노조,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가 개회된 사실이 없다고 한 1월 8일의 법학교수들의 시국성명이 터 잡아 노동법 및 형법교수들의 견해를 천명하고자 한다. 신한국당 국회법 위반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법안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참여와 협력"을 기치로 내세웠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총파업 투쟁일지(96.12.26-97.1.9)

  ... 결의대회/ 민주노총 15일 전면파업 선언 <시민·사회단체> 전국 36개 대학 법학교수 62명 성명/ 한국사회경제학회 교수 성명/ 민변,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기타> 각계원로 30여 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변, 파업, 노동자, 집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노조, 전교조,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