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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부패방지법제정 서약

  참여연대, 총선후보 대상

  ... 여명에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다. 이는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 개정과 ‘부패방지법’제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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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총선, 언론

•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 고 진술했으나 이와달리 진술서에는 김씨를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첫번째 증인 이훈개(국회 방호조장)씨의 경우, 진술서 일부를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와 변호인간에 연달아 반대심문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박미아 씨의 증언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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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여성관련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여성정책의 기준을 갖고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이 발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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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인권향상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권문제를 공약으로 선정하고 이후 차기 국회회기 때 법적 개혁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국보법 개 정 △정치범 사건에 대한 재검토 △안기부의 권력남용 방지 △고문·가혹행위의 근절 △사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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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7호)

  <인터뷰> 여성운동상 수상-도츠카 변호사 인터뷰

  “한국정부 일본에 배상 강력히 요구해야”

  ... 용이다. - 일본인 남성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90년 6월 현 국회의원인 모토카의원이 비밀리에 위안부문제에 대해 법적 조언을 부탁했다. 나는 그때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없이는 일본법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뒤 한국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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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인권, 언론, 여성, 전쟁, 할머니, 치료, 집, 동료,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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