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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혹은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국제선언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제를 보면 장애인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결의 출발점을 인권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욕구와 서비스의 관계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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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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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아동의 권리와 법-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주요내용:아동의 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가정폭력특별법안의 고찰/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등 109쪽 □산재노동자소식-소식지 공동발행위(868-2379) ․주요내용:기획글-96 노동법 개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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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노동탄압,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국연합, 노동법 개악반대

  전국연합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6일 발표된 성명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를 주장하며, 노사관계 개혁취지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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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

  ... 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사회발전의 과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침체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겉으로는 양자의 요구를 공평하게 수용한 듯 말하지만, 경영인의 요구가 대폭적으로 수용되고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는 부정됐다”며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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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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