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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호)

  시민들이 직접 재판감시 한다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 이순심 씨 재판 공동방청단 모집중

  재판모니터, 석방촉구 서명‧탄원서 제출 등 23년간 남편의 구타를 참아오다 지난 1월 17일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40)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공동방청단’(가칭)이 구성되고 있다.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는 지난 1월 31일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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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재판, 석방, 운동, 감시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지난날 28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삼석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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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 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한 강제연행을 막기 위해 경관을 밀친 것을 사회통념상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의경이 욕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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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 인권하루소식 (109호)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 6월에 4년 집유

  ... 구성혐의로 기소된 허탁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에 4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자민통 그룹의 활동 목표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90년 11월 처음 발표된 ‘자민통그룹’사건은 송갑석(4기 전대협 의장) 씨 등이 복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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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 인권하루소식 (106호)

  “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민가협, 「고 김남주시인 추모 목요집회」서 주장

  민가협은 13일 사망한 고김남주 시인의 추모집회를 17일 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추모집회는 「노래마을」이 나와 ‘저 창살에 햇살이’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등 고 김남주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불렀고, 고규태 시인이 나와 감옥살이를 표현한 고인의 시 ‘방’을 낭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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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질병, 치료, 추모,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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