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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헌법과 노동법의 추상적 차별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차별금지입법이 없는 상태다. 그 결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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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5호)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 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합의 없이 정리해고제, 파견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면, 이를 제2의 노동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불참하는 것은 물론, 6일 시한부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며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면적인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사회단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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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정리해고,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쪽 □산재노동자소식-소식지 공동발행위(868-2379) ․주요내용:기획글-96 노동법 개정투쟁․외국인 산재노동자의 현실․공고실습생의 현실/특집기사-산재피해자들의 역할과 전망․전국산재, 직업병 피해자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96년 10, 11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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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피해,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인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사의 90.3%가, 노동법학자의 92.7%가,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확인되지도 않은 국민 정서를 앞세워 이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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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운동, 권리, 국가,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유가족 가혹행위 흔적 있다며 정확한 진상 요구/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 개정요강소위원회 발족/정부 국무회의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결/대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근 시위등과 관련해 “불법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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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북한, 유가족, 불법,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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