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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고민택(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부실 대기업에게는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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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 가시밭길 투쟁 2년

  ... 그대로 가시밭길이었다. 그같은 투쟁의 과정에 중앙노동위에서 “해고무효” 결정이 내려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중노위 판결을 존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하지만 포철 측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지쳐 갈 수밖에 없었다. 삼미특수강 고용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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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해고, 대법원, 대통령, 서울역,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

  ... 정치개혁·재벌개혁·사회개혁·언론개혁·행정개혁 등 어느 하나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약한 올바른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본은 당면한 5대 요구사항으로 △정리해고 중단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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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IMF,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노동시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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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단체"라며 "관노청은 설립취지와 목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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