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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트를 보유한 사람의 불로소득과 살 수 없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에만 머물러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8.31, 3.31 등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판교·송파 등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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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호)

[인권문헌읽기] “디거스(Diggers)의 노래; 뒤엎어진 세상”

17세기 영국 '땅 파는 사람들'의 수난과 이상을 노래하다

... 한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디거스의 활동은 공화정 정부를 놀라게 했고 지역 지주들의 반감을 북돋았다. 법적인 탄압은 물론이고 고용된 패거리(요즘말로 용역이라 할 것이다)와 군대까지 나서 아이나 어른에게나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불사르고 경작물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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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법, 노동, 정부, 군대, 전쟁, 여성, 용역, 인권, 평택, 경찰, 권리, 집, 평화, 노예, 부동산, 불평등, 정치, 종교, 지역, 집회, 평등, 동지, 탄압, 무기, 대추리, 권력, 불법, 미국, 동맹, 연결, 고용,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동원해 진압을 시도함으로써 결국 폭력이 벌어지도록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 그간의 정부와 경찰의 행태였다. 통제가 오히려 폭력을 조장했던 것이다. 아무리 무장경찰 대신 폴리스라인을 도입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얼굴만 바꾸었던 일제의 식민통치처럼 '통제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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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권리, 집회, 공권력, 민주주의, 정부, 언론, 집시법, 평택, 평화,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평등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998년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인정하면서 전향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전향제도의 대체제도인 준법서약제 역시 동일한 이유로 폐지하였다. 따라서 이번 의문사위 결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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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제도, 정부,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미국의 이라크 민중에 대한 대량 학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

...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그 어떤 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학살 전쟁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시다. 한차례 미뤄졌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국회 논의가 28일 금요일 다시 잡혔다고 합니다. 파병 동의안의 철회 내지 부결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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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파병, 국회, 집회, 학살,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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