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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을 강요했다. 전경설치법 제2조는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설치법에 근거한 검문이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검문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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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집회의 금지․제한 사유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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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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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3호)

  목이 묶인다는데 발이야 잠시 묶여도…

  저는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며 출퇴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지역에 사시며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출근길 지하철 타는 5분 10분이 하루 직장생활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듣고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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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시간, 동료, 노조원, 이야기, IMF, 가족, 노동자, 노조, 뉴스, 여성,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집, 역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등 6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 단위노조와 지역본부는 19일을 기점으로 비상철야농성체제에 돌입했으며, 이후 대규모 집회와 가두행진을 전개하는 등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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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파업, 노조, 민주노총, 정부, 노동시간, 대정부, 공권력, 교섭, 서울역, 임금, 재벌, 정리해고, 노동조합, 광장, 행진, 불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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