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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가해 안기부원 4인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담당 변호인과 내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안기부장을 상대로 가해 수사관의 이름을 비롯한 일체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안기부장은 “국가 기밀상 요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한마디 말로 이를 묵살해 버렸다. ‘국가기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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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

  감시·해고·테러 … 민주노총 총력대응

  ... 대한 홍보작업과 항의방문, 진상조사단 구성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7월 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조 파괴, 폭력탄압사례 고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고자 4명 열흘째 단식농성 현재까지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21명이며, 이 가운데 노조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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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노동탄압, 민주노총, 해고, 성추행, 동료, 탄압, 테러, 고용, 농성자, 여성노동자,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8월 개원을 앞둔 임시국회는 지난해 말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이 그대로 굳어지느냐 재개정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여당과 안기부는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안기부법과 함께 통과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으로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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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못한 이력의 소유자인 장택상의 비서로부터 시작한 정치이력은 김영삼의 아킬레스건이다. 처음 국회의원을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소속으로 지냈다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이러한 과거의 경력과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3당야합을 이해해야 한다. 군사쿠데타의 주역들과의 야합은 김영삼의 정치역정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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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권력, 대통령, 조직,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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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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