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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전국 변호사 5백54명은 15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강경구 변호사등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는 날치기법안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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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냐, 북에 갔다왔지? 간첩아니냐’고 했다. -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옮겨져 안기부 직원에게 변호인접견을 요청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 3층 여자피의자실로 옮겨져 빨리 불라는 협박에 ‘변호사를 대달라.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않겠다’고 하자 ‘웃기지 말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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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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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탄압, 피해, 노동자, 민주노총, 제주,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교수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거리시위를 벌였다.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상곤 등) 소속 교수와 변호사 30여 명은 2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뒷편 동화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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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무원, 국회, 광화문, 역사, 행진,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5호)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의

  차지훈변호사 등 출국

  ... 예정이다. 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에서는 차지훈(민변) 변호사와 김수지(민가협) 씨가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16일 귀국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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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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