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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안기부의 지난날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안기부예산의 국회통제가 필수적이며, 수사권의 경우는 간첩과 그에 관련된 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93. 11. 18. 한국일보 사설 “안기부 예산의 통제” 중) “국회는 3년전 …안기부를 창설 32년만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대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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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과 회합, 통신 연락하는 등 암약해 왔다고 밝혔다. 또, 안기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박씨와 김씨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 했다며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박씨의 경우 검찰 송치 5일전부터 4일간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당한 채 경기도 마석 등지를 끌려 다니면서 고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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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선 위에 함께 서서 넘을 날을 기다리며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을 마치고

  ... 안산에 사시는데 전시회 개막에 맞춰 한달음에 와주셨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안동 일가족 간첩 조작사건이 5월에 재심이 열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시작할 때 준비팀에서 아홉 분 선생님들의 생애를 짧은 몇 줄로 정리했었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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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4

  인권키워드

  이야기, 장기수, 사랑방, 간첩, 감옥, 언론,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처벌됐다. 공안기구의 기획 속에 만들어진 '간첩'도 등장했다. 종북 광풍은 인터넷 상에서 더 빠르고 손쉽게 영향을 미쳤다. 이미 언론에서 다룬 북의 신년사설 등 특별할 것 없는 게시물들이 단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온문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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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8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국가폭력 생존자 치유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

  ... 활발해졌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과거 시대 고문 생존자들, 특히 고문에 더하여 간첩이나 빨갱이와 같은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활발해지고, 점차로 이분들의 낙인을 벗기는 판결이 누적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권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분들에 대한 단기 심리지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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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정 2014-04-10

  인권키워드

  고문, 난민, 낙인, 인권, 시민사회, 피해, 피해자, 간첩, 교육, 탈북, 병원, 시대, 활동가, 역사, 국가, 법, 아시아,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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