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재판부는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박태훈, 김근태 씨 사건에서의 유죄판결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채택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이 그 동안 정권수호를 위해 반대 내지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볼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사실은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그 법 자체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법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 “북한의 식량문제는 자연재해와 외부의 경제봉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정치문제화 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 “납북자는 없으며, 납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두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순영 장관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기본권의 신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석방, 노동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 조약 중에서도 중요한 조항들은 유보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권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두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비판할지언정 ‘자유의 나라’, 미국이 공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t;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난민조약 제1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