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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앰네스티 “한국캠페인 예정대로”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 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2백여 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중 다수가 준법서약 거부를 이유로 석방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더 많은 정치범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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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민회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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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 노대명(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정리해고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 해법은 대량실업을 자초하고 사회적 긴장을 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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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 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입법추진과 관련, 17개 사회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육개혁시민연대측은 “체벌을 법률로 규정하면 교사가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법 규정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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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조계사 수배자들의 설 쇠기

  “차례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 고, 수배해제가 되는 날까지 계속 투쟁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를 받은 사람들이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기약 없는 농성을 시작한지 188일째. 수배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사면에서 양심수 석방이나 정치수배해제, 청년 양심수 군 문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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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집, 가족, 청년, 학생운동, 동료, 감옥, 농성, 석방, 양심,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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