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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대한 중대도전'이라 규탄(27일) 5.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싶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소속 유가족 13명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28일)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 요구 6. 21년만에 사라지는 보건증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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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한반도, 전쟁, 권리, 유가족,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28;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1일(화)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 앞(4호선 삼각지역 도보 2분) □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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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유가족, 한국,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목숨 건 최후통첩

  전군협, 국방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7일 국방부 정문 앞에 스티로폴을 깔고 농성을 시작한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이하 전군협) 소속 유가족 13명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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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자살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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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중 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상임의장 배은심)는 국민회의측 대안을 조건부 수용할 방침이다. 유가협은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주무부처를 명시할 것 △국가가 주체임을 명시할 것 △적용시기를 원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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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 여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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