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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류의 급성장으로 북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심지어 UN에서도 국보법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태며, 현재 정부는 민간교류와 통일운동을 억압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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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7조의 내용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7조에 의한 피해사례가 지금의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증거제출 요구 없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지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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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2호)

  활동은 하는 겁니까?

  경찰청 인권보장위 정보공개 요구

  ... ”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아래 인권보장위원회 설치했으나 그 활동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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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관, 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한다는 이유로 수배 학생들의 가족을 협박, 회유하고 불법적인 도청을 하고 있다”며 갖가지 피해 사례를 폭로했다. 한학협 소속 8인의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경기경찰청 보안수사 3대대 정준기 경위 등 1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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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 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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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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