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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한 전두환은 이후 계엄합수부를 '관계기관대책회의'로 전환했다. 5공 시절 공안․정치공작 사건발생 시 '어둠 속에 묻힌 절대적인 존재'로 지목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87년 박종철 열사 사망 당시 안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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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정부,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신공안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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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결론에 한결같이 동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영태 교수(인하대 정치학)는 IMF 협약을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 김대중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정책적 리더쉽"만이 아니라 최근의 일련의 부패, 의혹사건들을 통해서 개혁성과 도덕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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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배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좋은 벗들' 설립기념식

  남과 북이 친구 되자

  ... 권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벌일 계획이다. '좋은 벗들'은 종교․사상․정치 등을 초월해 남과 북이 친구가 되자는 취지에서 '불교'를 빼고 만든 이름이며, 지난 5월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는 한편, 북한식량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1999 민족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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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민족, 평화, 북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도 일본정부의 조치는 일본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부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흑인'을 표적삼아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 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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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일본,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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