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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학부모회)는 21일 "학교 내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체벌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피해학생 공 씨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벌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체벌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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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훈령 및 예규목록과 참고하면 좋은 책과 자료들의 목록도 자료집 한켠에 놓여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취지 하에 <감옥인권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은 올해 초 <감옥인권시리즈 2-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낸 데 이어 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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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강 연구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법적인 권리 인정으로 정부가 스스로 교육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면서도 '결산상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영리추구도 모자라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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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 국은 노동법과 인권,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강의실에서 땀을 흠뻑 흘리며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해야 한다. 고려대학교는 대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에 대리석을 깔 것이 아니라 먼저 청소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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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학교, 교육, 인권, 간접고용, 노동, 차별,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조건이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위협과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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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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