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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 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피해 사실이 그 대상이다. 10월 한달 동안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위한 집중캠페인'을 벌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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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권리, 불법, 유치장, 집시법,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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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변화된 자세도 촉구했다. 우선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시민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도 형사처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법한 불심검문에 의해 얻은 증거로 수사가 개시돼 기소된 경우엔 모든 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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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초국적자본의 이윤축적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 전세계 노동자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악화시키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99민중대회는 전세계 민중의 빈곤과 열악한 생존을 강요하는 WTO뉴라운드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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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5호)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권고 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조사단 파견 및 활동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이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증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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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파견, 정부, 인권위원회,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피해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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