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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3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당연"

  민주당 고진부 의원, 공개 성명 발표

  홍석천 씨의 참고인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물의를 빚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진부(민주당) 의원이 8일 "홍씨가 국회에 출석한다해도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kojinboo.co.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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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9

  인권키워드

  국회, 소수자, 병원,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2358호)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제정을 촉구하는 '200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와 109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그간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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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진상규명, 농성, 법무부, 경찰, 국방부, 제주, 공산주의, 마을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니다. 몇 번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졸속 처리된다고 하니, 법안의 부정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급하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정진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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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8호)

  유가족, 눈물의 백일기도

  국회 앞 농성 1백일…기약 없는 명예회복

  ... 지난해 11월 4일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서 시작된 유가족들의 농성은 한겨울이 다 가도록 그 끝을 보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바람막이 벽조차 없는 인도 위에 장판 한 장, 비닐 두 겹으로 천막을 엮었고,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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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유가족, 노인, 집회,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밝힌 기각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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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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