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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t;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1.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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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기본권,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일 자 : 2014. 4. 9. (화) ▪ 제 목 :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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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헌법, 실명제, 언론,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노숙자에 대한 단속도 내내 지속되었다. 한편 2010년 5월 국회를 통과한 G20 경호특별법은 경호안전통제단과 경찰이 요청하여 정상회의 경호구역 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항에는 알몸투시기가 설치되었고, G20을 앞두고는 해외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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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야간집회, 단속,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 t;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란 제목으로 9월 27일 오후2시 국회에서 백원우․이정희․장세환․조승수 국회의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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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치안, 평화, G20,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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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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