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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 관의 부당한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안기부, 기무사(전 보안사), 경찰, 검찰은 군사정권의 안보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을 구속하고 고문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그 사인조차 은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사로 인해 고통 당해온 유가족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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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고문, 범죄, 안보,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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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호)

  고 강경대 열사 추모집회

  ‘5·6공 책임자 역사 앞에 사죄’ 요구

  ... 연희동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사저까지 진출하려다 홍남교 부근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명지대 총학생회와 ｢강경대열사 추모사업회｣(대표 김승기, 추모사업회) 등은 지난 25일 명지대 교내에서 합창제와 노래극을 공연하는 등 ‘추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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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7

  인권키워드

  역사, 추모,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5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 중

  ... 스로 직접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 밖의 시간에는 녹음을 해 다음날 처리하고 있다. 이미 경찰서나 구치소 등에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공문이나 선전 스티커 등을 보내 홍보가 되어 있고, 경찰측에서도 변호사들에게 우호적이라고 박씨는 전했다. 93년 10월 11일 업무에 들어간 부산지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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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지역, 수사과정, 경찰, 인권, 권리, 연결

•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한 강제연행을 막기 위해 경관을 밀친 것을 사회통념상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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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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