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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 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 분리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 형평성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철저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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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발전, 사회보장,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험통합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세제, 세정개혁의 올 정기국회 내 단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가입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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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성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격차,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 개혁의 첫걸음인 만큼 올바른 방송법 제정은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8월 임시국회 내 방송법 통과를 위해 대통령 등 정치권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방송노조의 5대 요구사항인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 신문, 외국자본의 참여금지 △민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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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종교, 지역, 수도권, 예술, 노동, 대통령, 신문, 재벌, 파업,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9호)

  행사와 동정

  ... 나’ 공청회 ․때 : 7월 28일(수) 오후 1시-5시까지/․곳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설명회 ․때 : 7월 29일(수) 오후 2/․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한우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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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문화, 민주노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출범시킨 것은 89년 문규현 신부 방북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서명운동을 벌여 9월 정기국회에 국보법 폐지를 청원하고 8월께 ‘국보법 철폐 교계지도자 2천인선언’ 발표할 계획(12일) 3. ‘악’소리 나는 빈부국 격차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인간개발보고서’, 세계3대 부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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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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