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 또한, 오후 5시경 형사 3명이 의경 8-9명과 함께 다시 사무실을 수색해 촬영 및 편집기자재 일체를 압수해 갔다. 경찰은 이날 긴급구속과 압수수색의 이유를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를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음반 사전검열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창작의 자유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영장, 사전심의, 탄압, 불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홍씨가 근거를 요구하며 거부하자, 근처 서울역광장에 있는 ‘자유의 집’(남대문경찰서 역전파출소 서울역 분소)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그 안에는 사복형사 6~7명과 의경 2명이 있었고 다시 주민증 제출을 강요해 ‘법적 근거를 대라’며 홍씨가 그냥 나오려하자,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657호)

  PCS범국민대책위, 15일 전국집회

  ... 국대표자대표회의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투쟁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15일 전국집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정작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경남 등 9개 지역에서 범대위가 꾸려져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5

  인권키워드

  범대위, 지역

• 인권하루소식 (656호)

  안부편지 ‘통신’으로 꿰맞추기

  2, 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 최정수)는 사노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권순미(33,고대 정치학과 대학원)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권씨를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자 이적단체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내용을 취소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석방, 재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