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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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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6호)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지난 7일 발생한 이기순(44) 씨 살인사건의 범인이 한국 근무 3주째인 미군 사병 무니치 에릭 스티븐(22.미군 제2사단 2여단 보병) 이병이라고 밝혀지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들은 제2의 윤금이 살인사건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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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구금시설,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여성, 평택, 피해자, 안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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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4호)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 합 실시와 식용쌀 수입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여의도 광장 한편에서 농민들의 집회가 열리는 동안, 그 바로 뒷편에선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는 듯 전경과 백골단 1천여 명의 무력 시위도 동시에 진행됐다. 집회와 시위를 보호해야할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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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광장, 탄압, 정부, 의료보험, 권리, 권력,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22호)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 민총연맹(의장 이수금, 전농)이 '96년 전국농민대회'에 대해 교통혼잡을 이유로 경찰측이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전농의 집회 불가 조치는 한총련 사태 이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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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허가제, 신고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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