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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2동과 잠실 등 재개발지역 아파트 밀집 지구에 땅값이 비싸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인 초등학교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3/3)…동작구의 경우 한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이 넘거나 통학거리가 30여분이 넘는 상태 6. "나는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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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법무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활동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 과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제60조의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했으며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개악된 시행령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기구로 만든데다,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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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아들아, 내가 풀어주마"

  투쟁에 나선 김태완 씨 어머니

  ... 정에 눈물을 삼켰다<관련기사 본지 2월 2일자 참조>. 막내아들이 94년 홍익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 되었을 때부터 지난 6년동안 단 하루도 단잠을 못 잤다는 어머니. 그는 아들을 통해 '양심수'를 알게된 후 전국을 누비며 양심수 석방운동의 꽃을 피우기도 했다. 97년 8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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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감시, 청와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장) 등 5명 - 오전 10시, 성남지원 2호, 신건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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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행사와 동정

  ... 원대회 및 출범식 ․때: 2월 20일(일) 오후 1시 ․장소: 동국대학교 중강당 ․주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02-3273-2890) ▣ 노동운동가 고 최명아 씨 추모미사 및 추모식 ․때: 2월 20일(일) 오전 11시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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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집, 평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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