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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했다. 2년째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돼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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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전력산업, 날치기 안된다”

  전력노동자 국회 앞 대규모 시위

  ... 3당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지만 언제고 날치기 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전력매각 추진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산업장 중 한국중공업 노조는 28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 마산창원 지구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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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집회, 노조, 농성, 파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노점상·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 계속되는 구청의 단속과 인격모독에 항의해 구청복도에서 분신․사망하는 등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단속에 반발하며 자살과 분신을 기도한 노점상이 6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또 9월말 구청 공무원과 전투경찰 등 4백명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된 부산 해운대 포장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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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단속, 김대중, 강제진압, 공무원, 석방, 자살, 지역, 경찰폭력, 경찰,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보고되었다. 법륜 스님은 “북한 동포의 죽음을 막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며 “남한 정부가 실업 극복 기금의 백분지 일만 써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나설 것을 확신한다”며 “북쪽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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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 법서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복역기간이 형기의 1/3이 안된다는 이유로 감형조치됐다. 또한 정부는 정치수배자의 경우 자진출두해서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법질서 준수의사를 사면으로 밟히지 않는 한 수배해제 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결수의 경우에도 구속취소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남대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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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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