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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험료를 직장 20%․지역 15%씩 각각 인상했는데도 올해 초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5월 재정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7월부터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40.6% 인상했고, 이후 2002년부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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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안 입법반대 국회청원, 테러방지법 결사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11.28)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정원 전북지청 앞 ‘테러방지법 반대’ 기자회견(11.29) -> 아프간 파병동의안 및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집회(11.30)/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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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0호)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 조를 먼저 ‘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업무의 일원화 △연한승진제(승진적체해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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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공단, 탄압, 공권력, 교섭,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저생계에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한편, 농성단은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마련 △추정소득․부양비 간주제 폐지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을 기초생활보장제에 시급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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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제도, 빈곤,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아래 경인총련) 간부로 활동했던 98년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김건수(3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8월말 결혼식을 약 1주일 앞두고 경찰 보안수사대에 연행돼 신부가 신랑 없이 결혼식을 치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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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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