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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2호)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 의문사에 대한 실태보고서다. 수사기록, 유족과 주변인물들의 증언, 사건 당시에 만든 자료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객관적 서술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책의 대표집필을 맡은 이 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위원,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는 ＂관련자료는 소실되고 없어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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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공권력, 군대, 수사기관, 재발방지,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957호)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

  ... 구 법무부장관에게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39) 씨의 사면과 형집행 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김 추기경은 탄원서에서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전재천 씨가 저지른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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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30

  인권키워드

  사형, 진실, 중국, 가족, 대법원, 대통령, 인권, 경찰, 이야기,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문민정부 집권 4년째를 평가하며 96년도 인권상황을 정리한 『제11집 대한변협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와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제1부 1996년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는 개혁의 완결과 민주화의 완성을 통한 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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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52호)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재개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선출

  ... 김진균 교수 등)는 21일 회의를 갖고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과 김기중 변호사를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대위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1천명 서명작업을 벌이는 한편, 대선주자들에게 질의서 발송, 신한국당 의원 대한 로비작업등을 통해 전자주민카드 시행 저지운동을 벌여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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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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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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