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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와 같은 대남혁명전략, 전술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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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인권간행물

  ... 원 □나눔터-한국성폭력상담소(☏576-7172) ·주요내용:특별좌담-'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진단과 올바른 방향모색'/연재기획-직장내 성폭력, 알고 예방합시다(1) 등. 20쪽 □대한법조인사록-현암사(☏365-5051) ·주요내용:법조계 인사들의 출생연도·출신학교·학위·시험합격·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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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진중공업, 평화, 고용, 가족, 노동, 성폭력, 안기부,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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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유아시절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의식적인 안전생활이 정착되도록 산업현장은 물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들이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안전보건수칙 교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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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3월 제84호)-한국여성의 전화 주요내용: 기획-가정폭력법 제정을 위한 제언1/ 특집-폭력문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1/ 여성인권활동 □ 부산대학교 [자주대오]사건 자료집-부산대 용공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총학생회 산하 비상대책위 주요내용: 자주대오 사건은 조작이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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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동지, 평화협정, 평화,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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