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0호)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 2차 공판이 7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5월 16일 두밀분교 폐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 된데 이어 열린 것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신중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9

  인권키워드

  교육, 심리

• 인권하루소식 (178호)

  양심선언 전경 이우형 씨 징역3년 집유 3년 선고

  90년 10월 전경대 해체를 요구하는 양심선언 후 3년5개월 동안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3월 구속된 이우형씨 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성남지원 합의부(재판장 부장판사 손평섭)는 3일 이우형 씨에게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이씨를 석방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4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일 오전10시 노래극단 ｢희망새｣ 첫 공판이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수열 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 허명순씨 등은 “희망새 단원이 작품의 창작자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찬양․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 인권하루소식 (177호)

  고박창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10시 속행

  ... 세)씨 사망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공판이 2일 오전11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측의 증거제출‧신청 등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10시 559호 법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3

  인권키워드

  자살,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6호)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