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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가까운 조치’와 신씨 사망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공판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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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분 씨 등은 지난 93년 5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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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5호)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두밀리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2월 폐교처분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교 두밀분교 학생들이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폐교처분을 둘러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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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학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재판부 ‘더 검토해 보겠다’ 지난해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된 후 남매간첩사건으로 발표되었던 김삼석‧은주 씨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10일 서울고법 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 남매는 1심에서 김삼석 씨가 징역 7년 실형을, 김은주 씨는 징역 3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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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심리, 국가,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호)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 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보법으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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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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