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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선언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와 함께 과거 고문으로 조작한 간첩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국가는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며,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들, 가령 정형근 의원과 같은 이들은 명확한 조사를 거쳐 공직에서 추방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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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대공심리전, 대공민간활동 7) 과학기술처의 소관 중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8) 통일원의 소관 중 통일관련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교육 등 안기부장은 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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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개정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기관인 안기부가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시점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상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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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의 독단적 판단을 지적할 수 있다. 켈젠의 견해에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혁명에 의한 새로운 국가의 형성과 같이 기존의 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근본규범의 변화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단지 소수 집권자의 변경에 불과한 위의 내란행위가 그런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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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임기를 3년 더 연장할 의사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선출은 보통 한국이 속한 아태지역 국가의 합의에 의해 올해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이뤄지는데 아태지역 국가내에서 큰 반대가 없어 재선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1차 인권위 2천명 참석, 내년 3월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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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인권위원회, 이라크, 중국,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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