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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동국대 법학 교수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통일된 독일도 비슷한 법률이 있다'고 했지만 그 법률은 나치 등 일부 극단주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갖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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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알게 모르게 상호주의에 침투 당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져보곤 한다. 예를 들어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 또한 상호주의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형식논리로는 "'북의 국가보안법'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조잡한 대항논리를 필연적으로 낳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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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 는 강용주(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85년), 김삼석(남매간첩 사건·93년), 김진성('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97년) 씨의 피해사례가 각각 폭로되었다. 이날 소개된 김삼석 씨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첫 '간첩사건'의 피해자였으며, 김진성 씨도 96년말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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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2호)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 들에 대한 공개경고장 또는 향후 공안탄압의 신호탄이라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안기부의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안기부가 이번 사건을 공안정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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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사상,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3호)

  행사와 동정

  □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통일의 밤 ․일시:8일(금) 오후7시 ․장소:연세대 학생회관2층 로비 맛나샘식당 ․문의:313-8201 □ 나눔의 집 입주식 ․일시:9일(토) 오후1시 ․장소:경기도 광주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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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집, 역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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