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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 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 인권·법제도·국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운영을 중심으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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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대우조선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사쪽, 노조원 비노조원 차별했다"

  ... 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여기에는 금속산업연맹 오종쇄 부위원장, 강원대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노동보건연대회의 강동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진정서에서는 "노조가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것에 대해 …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머와 방화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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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7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회사, 차별, 농성, 대우조선, 점거, 감시, 경찰,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단체 규탄(4.19) ◎ 중요판결 및 결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간디학교 양희창 교장에 선고유예…"대안학교 운영, 비록 법을 어겼지만 비교육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다"(4.17)/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직원들의 전자우편 불법감청한 회사측 간부 구속(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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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울림 <노란 들판>

  ... 켜온 박종필 씨가 <노란 들판>이라는 새 다큐를 내놓았다. 작품은 노들장애인야간학교(아래 노들야학)이 벌여온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작품의 중심에 놓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할 힘겨운 일상을 담았다. 이번에도 그는 소수자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휠체어로 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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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IMF, 노숙자, 복지, 학생, 약자, 다큐, 기본권, 점거,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원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에 대한 정신과 진단과 상담은 ‘마음성장치료학교’로 이어졌다. 또한 장애인 치과치료는 특수장비가 필요한 데다 치료를 하는 곳도 몇 곳 안 돼 수개월씩 기다리는 형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연 2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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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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