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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2호)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어 누구나 쉽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제도의 피해자 모임인 ‘사법제자리 놓기 시민운동’ 회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회장 박형자 씨는 “법은 상식을 통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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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 한국,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의 공통의 과제인 ‘주거권 확보’, ‘강제철거 반대’ 등을 외치며 포럼장내에서 집회와 대중문화행사를 가졌다.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주거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부가하는 문제, 동등한 또는 공정한 개발 표현문제, 선진국 의무부담 문제, 이번 회의 의제에 대한 이행 조직 기구의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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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미국, 아시아, 집회, 경찰, 개발, 권리, 조직, 법, 정책,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8호)

  행사와 동정

  ... ·장소: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앞마당 ·주최:한국여성의전화(269-2962) □통일맞이 분단문화기행 ·일시:6월23일(일) 오전8시 ·장소:철원역, 노동당사, 도피안사 등 ·회비:2만8천원(통일맞이 회원 2만3천원) ·출발장소: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 시영주차장 ·주최: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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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집, 일본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2. 음비법 제25조 제1호와 제26조 위반에 대하여 가. 음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란 ‘비디오물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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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키로 <15일> 유엔 제2차 주거회의, 이스탄불 선언 및 의제를 채택하고 폐막/문화방송 강성구사장 사퇴 <해설> 지난 한 주간은 노동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억눌린 외침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전해투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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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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