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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5월 9일(한국시간 5월 10일) 유엔인권이사회(아래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초대 이사국으로 입후보했다. 하지만 독단적인 입후보 과정, 부실한 공약, 국내외적 인권 개선 전망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초대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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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8호)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

... 통과 저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었다. 전실련은 "한나라당이 부정 선거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경 예산과 연계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추경 예산에 대한 삭감 당론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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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선거, 집회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심증과 추측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보안수사대 실무책임자는 김 구청장이 지방자치 선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역 장악을 위한 교두보로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라는 총책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선거운동에 ‘영남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한 흔적은 없다” “홍보물은 극도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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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건 진상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대표로 선임된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은 “이번 사건은 선거 시기마다 터져 나오는 공안조작사건의 재판”이라며 “민주세력의 단결로 진상을 규명하고 안기부 해체, 국보법 철폐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함운경 씨의 처 김미정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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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 발표도 수사가 완료되고 하는 시점, 또는 정세의 필요에 따라 하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에 간첩단 사건이 많이 발표되게 된 것이다. 조작사건이 제대로 된 물증이 있을 리 없다. 대개가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의 자필 진술서가 거의 유일한 증거일 뿐이다. 서준식 씨는 조작간첩은 반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4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북한, 조작간첩, 가족, 장기수, 일본, 수사기관, 신문, 출산, 진실, 운동, 무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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