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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거나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김창현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원의 강상규에 대한 판결, 당 법원에서 있었던 혁신위원회에 대한 판결 등과 비교해 보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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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가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생리휴가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0.7%,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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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김해성 목사 등 선고공판

  징역 2년 구형

  ... 소장) 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 씨의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김 목사는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김 목사는 지난 16일에, 양 씨는 6일 보석 출감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3일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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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법정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7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속행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장창호(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영등포교도소 수감중)씨는 "증언내용과 관련, 조성욱검사가 '위증죄로 걸겠다'고 말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공판 3일전인 4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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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간첩, 석방, 안기부, 조직, 불안,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한 4차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법정증인에 채택되었다.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병훈 씨(31)는 증언에서 박홍 총장을 독일에서 만나 자신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3월9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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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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