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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온 교육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 NEIS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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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57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 당해

  ...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한 사무관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타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부 독단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부측의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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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한국, 교육, 공부방, 부모, 권리, 인권, 종교, 무시,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23호)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

  장애인교육권연대, 23일간의 농성 접고 "이제 지역순회투쟁이다"

  ... 교에서 쫓겨나기 싫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온 장애인교육권연대가 27일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농성단 해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자행되어 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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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8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교, 차별, 교육권, 다짐, 운동, 조직,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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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전체의 40퍼센트인 2594개이다. 대부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교육부는 이중 2077개교를 앞으로 3년간 모두 통폐합할 작정이다. 올해 2월 28일자로 544개 학교를 이미 폐교시키거나 분교로 격하시켰고, 8월31일까지 591개 학교를 추가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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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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