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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7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 당해

  ...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한 사무관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타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부 독단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부측의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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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한국, 교육, 공부방, 부모, 권리, 인권, 종교, 무시,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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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전체의 40퍼센트인 2594개이다. 대부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교육부는 이중 2077개교를 앞으로 3년간 모두 통폐합할 작정이다. 올해 2월 28일자로 544개 학교를 이미 폐교시키거나 분교로 격하시켰고, 8월31일까지 591개 학교를 추가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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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유출자 색출 명목으로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조회한 것에 대해(10.6)/ 교육부, 학생정보 병무청에 제공한 사실 드러나…주민등록번호 등 7개 정보 '행정편의' 위해 제공(10.7)/ 서울지역 입학처장 11명, 교육부에 NEIS 도입 요청…교육부와 '사전교감' 의혹,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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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무제 폐기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4/20). 4. NEIS,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달렸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졌다(4/8).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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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정부,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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