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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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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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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5호)

  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폭행

  군산미군기지 항의집회 도중

  군산 미공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낮 군산 미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최종수 신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사복근무중인 경찰에 의해 논두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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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군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336호)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27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 라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조합원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향후 투쟁의 결의를 모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협안정 및 산별 교섭 보장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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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정부, 탄압, 교섭, 노동자, 사회안전망,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제주,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민중대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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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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