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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 재판에서 피고인 3명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다. 박수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경찰이 사건 모의일이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32분경 원종성 피고인이 여자친구 이아무개(24)씨와 함께 조카의 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한 사실을 입증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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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경찰,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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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와 국재중재재판소(PCA) 한일 변호인단은 28일 서초 변호사회 별관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첫 세미나를 갖고 종군위안부문제를 PCA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변호인단은 PCA에 의한 해결이전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처로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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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 회관 강당 □목적: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 구성된 양국의 변호인단이 모여, 1)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2)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할 배상액수 및 근거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 3)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전략 모색 4)한․일 양국과 국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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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222호)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 씨 가족

  ‘김청동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철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수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수사관들은 유선영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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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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