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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7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 당해

  ... 여 받았을 때 자르걀이 받은 것은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이었다. 그가 청강생이라는 것은 정식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는 한국을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학교에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르걀 같은 청강생은 그나마 운이 꽤 좋은 편에 속한다.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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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한국, 교육, 공부방, 부모, 권리, 인권, 종교, 무시,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유 : 원심은 노량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996. 8. 28. 05:00경 중앙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화염병 등 시위용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전무장을 한 채 진압봉을 들고서 학생회관에 진입하여 학생회관 내의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들(원고 허동준을 제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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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위 로 징역7년 선고(2/10) 8. 동맹휴업불사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백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저지를 위해 동맹휴업과 단식농성 선언(2/9) <국제소식> 1. '광란의 세계화' 비판 방콕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에 참가한 수천 명의 시위대, "세계화가 전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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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2호)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경찰이 대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를 말리다 구속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인천대 풍물패 회원 김원주 씨 등 15명은 인천 제물포역 인근 도화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인천연합 이소헌 인권부장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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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CCTV, 공권력, 명예훼손, 석방, 재판,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통해 5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된 허동준(33, 91년 중앙대 총학생회장) 씨는 "관행화된 경찰의 인권유린 행위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허 씨는 "불법연행 및 구금, 검문에 대한 법원의 계속되는 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행동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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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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