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서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6일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를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준(32), 국승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현준우(2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신석, 5.18공대위)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5.18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두환씨의 구속이 잘못된 역사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바로 잡습니다>

  ... 소원 취하’ 제하의 기사는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돼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관련자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결정을 연기, 검찰의 반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헌법소원은 소멸됩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1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 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을 정부의 허락 없이 밀입북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김상근 등) 주관으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3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5·18문제가 국민적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발제는 안병욱(가톨릭대, 역사학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페이지